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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무신고 가산세 직원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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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야근을 하다가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산재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뇌출혈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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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기간(해고일 이후 판정일)을 예상하는 기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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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관련 급여에대하여 경력직? 수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을 두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경력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수습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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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불입했어야 하는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불입된 경우 근로자는 DC형 퇴직연금 추가 불입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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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0대 직장인들의 업무수행능력, 업력 등에 따라 연봉 수준이 상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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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4대보험 및 3.3 원천징수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라면 일용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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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처리기한의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의 사정, 재해의 정도, 질병/사고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기한이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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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상해 올바른 급여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및 주휴일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과 비교하여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회사에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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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사실확인서 이름 마스킹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증자료로 활용이 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그 직원의 인적사항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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