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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일자 , 5인 이상 발생 시점 다른 경우 연차 수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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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로 납부재개일이 1일이 아니면 다음달부터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달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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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후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기계약직의 경우라도 수행 직무 등에 따라 정규직과 보상 등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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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연봉협상이지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강제적인 합의가 아닌 한 그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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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선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있음에도 회사가 그 날 이전에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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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이 퇴직날짜를 3일전에 알려주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만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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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월소득은 어느정도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소득은 적용받고자 하는 지원 제도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하기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4인 가족의 월 평균소득을 도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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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조조정은 어떤 기준이 충족되면 시행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4가지)을 모두 갖추어야만 정리해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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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정규직인가요?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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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결정통보서는 회사와협의후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합니다. 그 시기에 관하여서는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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