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계약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0월 1일~10월 31일 근무시 조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2. 또한 급여는 다음달 11월 10일에 준다는데 급여를 꼭 받고 신청해야하나요?→ 바로 신청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거목적으로 전세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시기가 '신청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이며' 라고 써있는데 잔금까지 다 지급하고 1개월 이후인건가요??→ 그 시기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왜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명절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이 많은건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성, 시간외근로 등에 관한 조항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 산재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그 입증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구비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찾아보니까 5인미만 사업장은 신고가 안된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당장 직장도 잃고 너무 억울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부분은 사업장에서 전부 내는건가요? 사업장 반 본인 반 해서 내는걸까요→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에 근무를 하면 급여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처럼,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금액에서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이 차액하여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거일까요?→ 고정으로 차량운전보조금이 지급되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명세서상 임금구성항목이 귀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3년 정도 근무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보조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근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