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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보험시 장해등급접수를 했는데,공단에서 연락오는기간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의 사정에 따라 장해 심사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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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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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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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유산을 하였는데 남편의 휴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중략)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유산휴가의 신청 및 부여 대상 근로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한합니다(공무원 제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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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일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작성한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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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버스로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 입원하면 결근이라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유(출퇴근재해 등)로 재해를 입었다면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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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2년도7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022. 07.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3. 07.까지 11개,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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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가 단순노무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대분류9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노무종사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유효한 수습기간 중 3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내 계약해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중간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한다면 그 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일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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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르바이트(계약서 작성)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직과 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구분되는 개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입니다. 귀 질의의 표현 중 아르바이트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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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입사후 약 5년 근무 하셨는데 결혼을 하시면서 남편직장때문에 퇴직 예정ㆍ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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