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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내거주자의 국외근소득에 대한 4대보험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국내 기업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해외로 파견을 떠나는 경우하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중 급여의 지급주체를 구분해 4대보험을 처리하면 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서 독립하여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현지채용)에는 해외 현지 법에 따라 처리가 되며 국내 4대보험은 상실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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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밖에나와서 스트레칭 하다가 넘어젔는데 산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지 업무 도중에 스트레칭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상황만을 놓고 보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소지가 적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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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내년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귀 질의와 같이 1월 1일 입사자가 1년이 되는 날인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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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로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한편, 일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나,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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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대해 긍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할 경우, 통상시급이 10574원인 바, 3주동안의 연장근로시간인 15시간에 10574원과 1.5를 곱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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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시어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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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이직의 사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이직 사유는 충족할 것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소정근로일,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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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바,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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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아마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다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올해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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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만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에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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