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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양보호사#연차일수#단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귀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시간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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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간 중 4대 보험은 본인이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국민연금(국민연금 자체의 납부 유예)과 건강보험(건강보험 납부 기간만 유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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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는거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으로 이는 임금도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경우와는 다른 경우입니다.한편, 귀 질의와 같이 1년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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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회사의 퇴직금계산법은 똑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인 바, 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임금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는 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이 법상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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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미리 지급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4일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그 지급일이 퇴사 이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혹은 임금지급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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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일해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관련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퇴사하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2. 퇴직금 산정 관련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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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거나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자발적인 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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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재계약계약서 미작성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 근로자께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여서 이를 퇴사 시점에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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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해 사직서만 제출하고 귀가(퇴사)한 직원의 급여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귀사는 해당 근로자가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6월 14일을 퇴사일로 하면 됩니다.2. 그렇다면, 금요일까지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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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예컨대, 월~금 5 8 6 5 6 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30/5)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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