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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마음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귀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위 법 위반입니다. 또한, 귀사가 근로자의 미동의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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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가능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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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의 법적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때 26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단,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함) 회사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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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귀 질의와 같이 40대가 3년 근무하였다면, 180일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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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횟수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로 중간정산하는 경우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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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강검진 비용 처리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3. 체중ㆍ시력 및 청력4. 흉부방사선 촬영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회사는 위 항목에 대하여서는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그밖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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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빈번한 경우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직원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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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①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그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다만, 만약 귀 근로자께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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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계산한 금액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월급제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822,48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10,464원은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휴수당을 시급화하여 이를 더한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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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09:00-19:00 / 토요일 09:00-17:00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에 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고, 1주 12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뒤 추가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야간 근무시 야간수당 추가)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022. 12. 31. 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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