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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격일제 근로자인데, 야간수당을 안 정한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무한 경우라면,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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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졌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 횟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어떤 사건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차별시정사건이라면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차별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청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지 혹은 사업장 감독을 나갈지 등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는 1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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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에서의 법정제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의 발생 여부를 매번 산정하기 어려워 일정 시간을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으로써, 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른 비례 삭감은 통상임금에만 적용될 뿐 시간외근로수당에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80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시간외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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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언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에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 제공의 대가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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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연봉협상권한이 교섭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에 속한 조합원이 연봉제 관련한 연봉액 협상에 관한 권한을 노조에 위임하고 노조가 이에 따라 회사와 개별 조합원간의 연봉액에 관해 협상하는 문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어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봉제의 구성이나 내용, 연봉산정 절차, 방식 등 조합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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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회사에서 안지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우선재고용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고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회사의 재고용의무 위반이 확정되면 회사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이때 해고 근로자가 회사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회사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회사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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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외에 여름휴가지급 시 기간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과 같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휴가 외의 휴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말씀하시는 여름휴가 역시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휴가 규정을 참고하시어 그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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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판결은 아직 하급심이므로 명확한 판단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26개를 회사에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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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주4일제 근무 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 저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이 경우 실제 임금도 20퍼센트 감소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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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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