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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협 자동연장조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략)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귀 질의와 같이 단협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가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협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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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출근 이유로 징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자 이를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 뒤 징계하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징계가 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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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스트레스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면 2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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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가파업하면 파업기간임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파업기간 동안에는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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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그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퇴직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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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만료로 인한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경우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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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하는 가게사장이 바뀌는데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권고사직하거나 희망퇴직한 경우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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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언론활동이 부노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이때, 부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행해진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등이 노조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의사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언론활동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이는 부노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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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하루만안나와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하루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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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만으로는 3개월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형태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이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한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1번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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