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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8시간근무시 점심시간1시간으로 휴게시간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가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노동관계법적으로는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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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퇴직금 받을수 잇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1차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으나 동일사무에 계속근로하기 위하여 대기상태에 있었다든지 당해 노사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고 있는 바', 귀 근로자의 상황과 같이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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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제대로안지켰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그 시간만큼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미준수에 따른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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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나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 인출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과 신청서식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바,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조합의 사무처리 시간 등을 감안한 상당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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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가 조기인출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조기인출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정하여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바, 비정규직이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그 때에 자사주를 조기인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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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위한 주택 구입을 이유로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2. 조합원의 사망3. 조합원의 퇴직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여기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내용을 의미하는데, 결혼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자사주 인출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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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의 우선 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②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③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3. 8. 27.>1.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약액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즉, 무급노조전임자와 같이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배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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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 정규직과 계약직간에 차별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준법 시행령 제14조(조합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4항,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하거나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위 조항 외에는 주식 배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어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 배정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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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정)교육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 포함되는 근로자일 것인데, 귀 질의사항만으로는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귀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분기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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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입사일 재산정'의 의미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반대의 경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다시 근로자에게서 뺏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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