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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부당수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에 관한 부정수급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3자가 제보하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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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계약직 중간에, 정규직 재입사시 퇴직금 근속기간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자는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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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 공동사업자로 등록시 실업급여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지위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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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복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진단서 상의 병가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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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알바 월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 바, 그 금액을 포함한 임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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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면 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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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가 어시스턴트를 고용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을 항상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단기예술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같은 시기에 각각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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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수당 및 상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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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근무와 알바 교육비 미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육의 실질이 근로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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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마다 연차 한개가발생을한다는 기준인데, 위의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이전 1년의 기간을 온전히 근무하였다면 15개(내지는 가산 휴가)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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