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에 따라 연봉 수준이 결정되면 됩니다. 임금이 동결이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물가상승률 역시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이긴 하나,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전부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의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족이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