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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사권(징계)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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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 사람에게는 안전화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안전화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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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으로 인정받은 기간 동안의 보상(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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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중 4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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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선거 후 변경사항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기를 유지하는 동안에 변경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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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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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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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파견 받는 경우 승인 주체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감단 승인의 주체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일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57, 2010.6.30. 회시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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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고 다시 실업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은 실업급여는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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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게시간의 유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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