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제조업체에서 도급 가능 업무는 어디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파견으로 보일 소지가 없도록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800
-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년마다 16시간 교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4.0800
- 말일 취득 다음 달 초에 상실신고시 급여 4대보험료 떼나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에 4대보험료는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85.01명 평가00
- 전 직장 자발적 퇴사 및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80일 이내의 기간에 이전 직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배우자와의 동거 등의 이유로 인한 거소 이전 등으로 3시간 이상 왕복 이동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8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업주의 3.3% 소득.지방세 신고 안할시 불이익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800
-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통상임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 시 이미 그 시간에 대한 임금 100%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에 0.5에 해당하는 시급만 추가로 지급되면 되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800
- 계약서 상에 야간근로 할 때 임금 지급....진짜 계산해달라는 직원 어떻게 응대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없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였음에 대한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800
- 회사 폐업 직전인데 못받은 월급 받는법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체불확인원을 받아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4.0800
-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800
- 퇴직금 월세 보증금 중간 정산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