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가산휴가가 포함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휴가 산정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염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함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는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지급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한 날을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라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적용될 수 없어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되며, 이와는 별개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연장, 휴일 등)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에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특정한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그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