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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웃소싱에서 고용보험 없이 일했던 기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회사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는 바, 해당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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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만료 10일 전 즉시해고 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해당 계약직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복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하지 아니한 날을 근로계약종료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계약기간만료는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사유이므로 종료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계약 해지 통보 사유를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적어 통지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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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3개월 후 재고용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고용 종료 전과 재고용 후가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지가 달라지는 바, 계속근로의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당해 고용종료가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단지 법상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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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가산연차 부여 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의 경우 연도 별로 가산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바, 예시와 같이 2018년 1월 1일이나 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 모두 20년까지는 15개, 21년에는 16개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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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직장을다니고있는데야간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겸직에 관한 회사 규정이 있다면 겸직을 이유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징계하는 것이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귀 근로자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귀 근로자의 겸직 행위가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귀 근로자가 단지 겸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그 해고에 있어 양정이 과다하다 볼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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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의 국외근소득에 대한 4대보험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국내 기업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해외로 파견을 떠나는 경우하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중 급여의 지급주체를 구분해 4대보험을 처리하면 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서 독립하여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현지채용)에는 해외 현지 법에 따라 처리가 되며 국내 4대보험은 상실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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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밖에나와서 스트레칭 하다가 넘어젔는데 산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지 업무 도중에 스트레칭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상황만을 놓고 보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소지가 적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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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내년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귀 질의와 같이 1월 1일 입사자가 1년이 되는 날인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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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로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한편, 일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나,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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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대해 긍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할 경우, 통상시급이 10574원인 바, 3주동안의 연장근로시간인 15시간에 10574원과 1.5를 곱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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