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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근로자의 단순 기소 사실을 근거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질서벌 차원에서의 징계권 성격과 근로자 보호라는 노동법 취지를 고려 시,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 바, 단순기소의 경우라면 혐의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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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변환이 불가능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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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구체적으로 꼭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즉, 구체적인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나타내지 않고 단순히 연봉에 연봉을 얼마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결국 연봉으로 책정된 금액에 어떠한 임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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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시 결과 전까지 출근을 못하면 급여는 어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귀 근로자께서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되어 회사에 못나갈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처리 하거나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휴가는 무급이어도 무방할 것이며,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회사와 협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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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와 동선 겹칠시 검사후 자가격리할시 유급휴가?아니면 개인년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귀 근로자께서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되어 회사에 못나갈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처리 하거나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휴가는 무급이어도 무방할 것이며,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회사와 협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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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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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게 된 경우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월간 소정근로일수가 불규칙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60일 동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일용직 근로자의 일급통상임금은 시급(일급액/1일 소정근로시간수)X1일 소정근로시간수(출산휴가 직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수를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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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당사자 합의의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요건인 '당사자 간 합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문상 명확한 근거 없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만으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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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대상 제외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신한 사실이 있은 날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바, 통상적인 방법(예컨대, 임신 근로자의 통보나 체형의 변화 등)으로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안 때부터 연장근로를 금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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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계산하여 그것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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