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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상기업과 5인미만기업의 연차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중간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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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생리휴가는 귀 근로자의 권리로써, 이를 위반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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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여러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퇴직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이고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와 같이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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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발령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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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이외에 비상대피훈련을 할 시 임금에 가산하지 않아도 합법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대피훈련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만약 비상대피훈련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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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폐기는 기업마다 랜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이때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에는 이력서가 포함되므로 기본적으로 회사는 이력서 등을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에 따라 귀 근로자의 서류를 반환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법령에 따라 보존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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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다만, 귀 근로자와 같이 근속기간이 3개월이라면 이는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바,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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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재계약 2번.. 정직원 안될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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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회사의 부당한 업무에 대하여 귀 근로자는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고, 만약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업무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부당인사조치에 해당할 것인 바,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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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추가근무 시 수당책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2021. 7.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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