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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내역 중 본문에 기재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위 수당이 입사 후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그 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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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동안 일한 회사에서 퇴직했는데 퇴직금.급여를 안주는데 어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노동부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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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일을 할수없을때 실업급여 신청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다른 업무로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자격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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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투잡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과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다방 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보고 있는 바(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귀 근로자가 겸직을 함으로써 근무태도가 저하되거나 업무지시불이행 등의 행위가 객관성을 띄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 등의 지장을 주는 정도에 해당해야만 투잡을 이유로 하는 해고가 그 사유나 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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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지만 업무분장 및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퇴직시 퇴직금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귀 질의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위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인지를 판단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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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라면 사용자에게 의사 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이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청약인지 해지 통고인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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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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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시키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 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재량을 가지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직 명령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①업무상 필요성, ②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랑, ③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인데, 귀사의 직원이 승진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해당 근로자를 전직시킴으로써 그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그다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니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면(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전직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직 명령에 정당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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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 시키면 거부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서, 근로자에게 이보다 불리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 법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 바, 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공하기로 하는 업무 외에 업무를 회사가 시킨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귀 근로자께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부터 그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귀 근로자께서 위와 같은 업무를 병행하는 내용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여질 소지가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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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사 규정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근로자의 정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상 정한 바 없어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와 같이 정년은 60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즉, 60세가 되는 생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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