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1세대 가입자도 마찬가지인가요?: 백내장, 도수치료에 대한 심사 강화는 실손보험이 몇세대이냐의 문제는 아니고, 실손보험 전체에 대한 문제로 해당 치료에 대하여 심사가 강화된 것이지 실손보험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완전 제외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부터 끝까지 사고상황을 본 증인도 있긴 하나 증인한테 블박이나 영상촬영이 없으면 그것도 좀 그렇다 하더라구요 ..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우선 동일 사고에서 대인은 100:0 이고, 대물은 9:1이라는 것은 틀립니다. 즉 동일 사고에서 대인, 대물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없고,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택시가 불법유턴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면 이는 절대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오토바이측의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오토바이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즉, 오토바이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교통측면에서 강자인 차량이 더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인 오토바이는 상대적으로 더 보호를 받는 것이 통상이고 이를 우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교통강자에게 더 주의할 의무 즉 과실을 부담시킨다는 것입니다. 상기 이론으로 다퉈보시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어 사고내용을 확정하여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 상에서 오토바이는 위에서 아래 방향, 차는 왼쪽에서 오른쪽 주행 중입니다. 오토바이는 앞쪽, 차는 운전석 휀다쪽 충돌입니다.: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은 동일폭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좌측( 차량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에서 차량은 오토바이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각각 진행중 사고이고, 파손부위는 각각 앞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기본과실은 오토바이 50%, 차량은 50%로 통상 산정이 됩니다.이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나,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점을 고려하여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산정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어도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사고를 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기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잘못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예외가 되나요?: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처벌의 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가 되는데,음주등 12대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률비용지원 특약도 무효가 되나요?: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지원특약에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이염으로 인한 수술한수술비 받을수 있나요?: 정확한 사항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자가 제시한 증권만으로 보면, 중이염은 16대 질병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도 다치지 않고 정상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보험처리(자차, 타차)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면책금 발생하는지요!).: 기소유예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고후 미조치로 처리가 되었다면, 이는 면책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청구권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아닌가요?: 직접청구권은 과실등이 결정이 안된상태에서 상대방이 할수 있는 법적 조치로, 상기 직접청구권의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직접청구권을 받은 보험사는 공문을 발송하여 일정기간내에 사고접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진행사항을 체크하시고, 아직 기일이 안되었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월하는 차량이 과실이 가장 큰 것인가요?: 질문내용과 같이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월하던 차량의 과실이 가장 크게 됩니다.다만, 1.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불법주정차인지 여부2. 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불법주정차라면 정차형태가 어떤 형태인지3.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지4. 중앙선이 있는 도로라면 중앙선을 넘어 추월중이였는지5. 해당 사고장소의 도로가 직선도로인지, 굽은 도로인지즉, 사고당시 상황, 도로상황에 따라 다른 차량들에게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있는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생각해보니 직원측도 잘못이 있는거 같아 이의를 제기해보려고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은 자동세차중 기어를 잘못 놓아 발생한 사고로 만약 자동세차측의 직원등이 자동세차에 따른 안내를 잘못했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보험사에서 보험처리할 때 따져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은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로,이미 보상이 완료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 담당자에게 상기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시고 과실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 담당자가 사고조사를 하여 과실관계를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의 내용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기왕증에 대해 치료를 받는다는 것으로 보이고, 님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상대방측에서는 본인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질문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구상청구가 예상되어,이는 해당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하여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해당 보상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퉈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