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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상임금 사법부 판결, 의무인가요? 노사합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여부에 관한 판단은 노사합의 사안은 아니며, 그 임금의 성질이 일률성, 정기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인 것입니다. 2024.12.19 대법원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적용은 12.19 판결일로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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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동의 없이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한 적도 없고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12.31.자 자진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한 것으로 회사가 신고하였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위법행위로 보입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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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일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인은 어느 특정한 시점의 인원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야 합니다. 평균 근로자수 산정은 1개월 동안 가동일에 출근한 총 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눈 숫자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역시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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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소급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25.5.19. 퇴직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은 되겠으나 퇴직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으므로 25.5.19. 퇴사를 원인으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봅니다.귀하가 전 직장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회사가 조사하지 않고 묵살하였으면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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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사일을 22.8.1 이라고 한다면 24.8.1~25.7.31.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5.8.1.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은 매월 만근이 아니라 1년의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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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고용할땐 어떤 법을 살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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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가족 해외여행 괜찮은가요?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는 해외에 갈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의 생활보조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출국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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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이 지나면 월차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월차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제도만 있습니다. 입사 후 1년까지는 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재직기간 1년이 경과하기 까지 사용해야 합니다.그리고 만 1년이 경과하면 2년차 초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그 해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아마 회계직원은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휴가가 1개씩 발생하기 때문에 월차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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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정확히 3년이면 3년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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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일분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30일 요건을 하루라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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