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한주는 실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다른 한주는 43시간을 격주로 근무하는데 이 경우 43시간을 근무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상 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초과된 3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과 40시간을 4주 평균으로 하면 37.5시간으로 산정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 있어 주 평균개념만 사용할 뿐 1일 평균 개념은 사용치 않고 있으므로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8시간, 5시간(일요일 근무 8시간 중 5시간) 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청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근로시간을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퇴직금 계산시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치 아니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1일분 수당계산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시급 x 37.5/40 x 8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일단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주휴일,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일 근무한 임금 100%만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은 이와 별도의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 및 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단시간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는 초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인데 그 주에 13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13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퇴직금 계산방법은 우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이 지급되며 연 단위를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지급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예를 들면 4월1일 퇴직자는 이전 3개월인 3.31~1.1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인 90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그 다음 퇴직금액은 예를 들어 2022.7.1.입사하여 2024.1.1.퇴직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549일인데평균임금 x 549/365 x 30일 으로 산출된 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되므로 귀하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해도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되면 휴일이 되어 그 날 근무시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정한다고 하여 다른 공휴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어서 횟수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그리고 기존 공휴일과 겹치도록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지만 대체휴일의 사용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대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존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투잡도 가능하며 8일 이상 근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투잡은 재직중인 회사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구체적 해고사유를 서면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싱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사유의 제한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을 넘었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되었으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횡령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 상계(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상계에 합의(동의)한다면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