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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무조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본래의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향상에 도움될 수 있을 뿐더러 회사의 정상적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집행부가 불합리한 운영을 한다면 노사간 지나친 마찰이 계속되어 결국 근로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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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기준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쉬는 목금토 근무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전부에 대해서 1.5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해도 1.5배 휴일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초과근무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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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연차비 공제한다는 회사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제도 자체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인데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휴가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계약형식이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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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유소득자로서 노동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귀하가 기재한 근무 및 보수형태로 보아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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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기간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5년 전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취업한 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5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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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주안에 잠수타면 법적으로 패널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는 후임자를 채용할 기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귀하의 생각처럼 말없이 잠수타면 회사와 안좋은 감정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본인과 안맞는 회사라고 얘기하시고 당당히 퇴사하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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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에 발목 염좌로 일주일 쉬고 복귀했더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회사는 연차대체로 처리해 주는데 귀하에 대해 안해주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차로 사용한다고 사전에 알리고 쉬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출근한 후에 연차대체를 신청하였다면 회사가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처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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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월1일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때 2024년 2월 입사자는 입사 후 1년이 되기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025.1.1에 11/12 × 15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1.1.에는 15개의 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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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때문에 일주일 근무 일수를 맞춰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주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즉, 주휴일은 주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한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전부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월의 총근무일만 채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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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보통 언제쯤 회사에 전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는 육아휴직개시 30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고려하여 가능한 넉넉한 기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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