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기재한 기간 동안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회사측에 지급을 요청하신 후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 이직사유를 변경신고 하도록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행치 아니하면 귀하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서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 고소ㆍ고발 대상이 됩니다. 또한 4대보험 주관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정상납부를 요구하시고 미이행시는 형사 고소하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본래의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향상에 도움될 수 있을 뿐더러 회사의 정상적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집행부가 불합리한 운영을 한다면 노사간 지나친 마찰이 계속되어 결국 근로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기준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쉬는 목금토 근무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전부에 대해서 1.5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해도 1.5배 휴일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초과근무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제도 자체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인데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휴가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계약형식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유소득자로서 노동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귀하가 기재한 근무 및 보수형태로 보아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5년 전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취업한 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5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는 후임자를 채용할 기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귀하의 생각처럼 말없이 잠수타면 회사와 안좋은 감정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본인과 안맞는 회사라고 얘기하시고 당당히 퇴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