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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욕설 고용노동부 신고 및 고소 가능할까요? (방법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은 폭언으로서 가해자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노동청에 고소 대상은 아닙니다.만약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하가 모욕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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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1년차가 3월이라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이지 회사가 아닙니다. 귀하가 퇴직하고자 하는 3월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강제로 2월에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재직기간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대상은 아니지만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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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고사직과 해고, 나의 대응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어떤 형태로든 퇴사가 불가피하다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귀하가 설명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권고사직이 유리해 보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 임을 기재하셔야 하고,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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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딘다고 하면 노조에 꼭 가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을 할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신규 입사자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유니온숍 조항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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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사하는 가게에도 연차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개인사업이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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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퇴사 시 발생연차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재직기간은 14개월로서 입사후 1년까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하였으며, 최초 1년 경과 다음날에 발생한 15개 중 2개만 사용후 퇴직한다면 잔여 13개 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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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반일 결근시 다음달 연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개근 또는 만근의 표현은 시간 단위가 아닌 소정근로일 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다면 그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출근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질문하신 반일 결근은 주휴, 연차 계산시 영향이 없으므로 불이익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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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3년 7월부터 요양 휴직중에 있다면 23년도, 24년도 근무한 연차가 발생되어 있을 것인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24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25년에 휴가로 사용하면 됩니다.근거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7항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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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 일정 조율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생되어있는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직할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가 결정하시면 되고 회사가 강제할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퇴사의 시기도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니 희망하는 날짜를 사직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직서는 사용자가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리를 늦춘다면 희망하는 날짜에 퇴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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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빠른일로 퇴사종용시 대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퇴사하겠다고 한 기일을 앞당겨서 회사가 강제로 퇴사 조치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30일간의 예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일자로 퇴사는 거부하시고 그 날짜로 퇴사시키려면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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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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