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반드시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여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 후 14일 경과라는 것은 사용자를 처벌이 가능한 기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행 우리나라 근로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40시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12시간 합계 주 52시간인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 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반도체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안의 주요내용은 필요시 근로자와 합의가 되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가능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데, 공단의 요양승인이 특정 회사 직원에 대해 특히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러한 적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승인이 되는 것이지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 신청 대상인 4일 이상의 요양은 입원과 통원 모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부담없이 요양을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치료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피부에 생긴 문제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당연히 회사에서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보고 하시고 회사 자체적으로 공상처리를 할 것인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할 것인지를 회사 관계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으로 임금, 퇴직금을 받으라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회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떳떳한 행동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대지급금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내용을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사유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24.3.1. 재입사 하였다면 25.2.28.까지 실 근무하고 3.1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으로는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과 같이 4시간 계속 근무 후 퇴근하거나, 근무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면제 후 퇴근하는 내용의 법개정은 현재 논의 중이지만 통과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조건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날이 부모가 회사에 입사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매 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일 최대 52일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약 15일 (여기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일 추가)1년간 80%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최소 15일5.1 근로자의 날기타 회사에서 약정한 휴일 및 경조사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