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말 7시간 근로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시간 근무로 변경한 것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0만원 지급의 계약조항은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생존 연령의 증가, 저출산, 노동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의 회사에서 이직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이직처리가 안된것을 알고도 채용할 회사가 있을지는 고려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책임없는 사유로 현재의 회사가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사직서를 작성할 대상이 아닙니다. 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수하는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추후 퇴직금을 지급키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명히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겠으나, 제시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상당히 엄격한 내용으로 보입니다.어떤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의자에 앉는다는 이유로 해고는 과하다고 봅니다 (징계사유가 된다는 정도이면 가능)2항도 마찬가지 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실 손해액에 대한 손해는 청구를 할 수 있으나 3항과 같은 내용은 징계사유가 된다는 정도로 정함이 적정한 듯 합니다사직의사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미 이행시 손해배상청구 한다는 문구는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한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상 10% 감액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00%를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은 회사가 수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1임금지급기(월급제라면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받지 못했다고 나중에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규정된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을 하였을 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조퇴이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면 무단조퇴 내지 무단 사업장 이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퇴직시 미사용한 12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장점은, 근로자가 스스로 가장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고, 통상의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스스로 선택한 근무시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단점은, 근로자마다 출퇴근시간이 다르므로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팀원간 협업으로 수행되는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감이 해이되면 근무기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과 임금 등 노무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