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재직자의 동의 없이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한 적도 없고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12.31.자 자진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한 것으로 회사가 신고하였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위법행위로 보입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5.02명 평가00
-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일 5인미만사업장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인은 어느 특정한 시점의 인원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야 합니다. 평균 근로자수 산정은 1개월 동안 가동일에 출근한 총 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눈 숫자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역시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8.1000
-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소급적용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25.5.19. 퇴직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은 되겠으나 퇴직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으므로 25.5.19. 퇴사를 원인으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봅니다.귀하가 전 직장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회사가 조사하지 않고 묵살하였으면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105.01명 평가00
- 연차발생일수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사일을 22.8.1 이라고 한다면 24.8.1~25.7.31.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5.8.1.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은 매월 만근이 아니라 1년의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되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000
- 알바를 고용할땐 어떤 법을 살펴봐야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000
- 실업급여 수급중 가족 해외여행 괜찮은가요?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는 해외에 갈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의 생활보조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출국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900
- 근무 1년이 지나면 월차는 사라지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월차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제도만 있습니다. 입사 후 1년까지는 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재직기간 1년이 경과하기 까지 사용해야 합니다.그리고 만 1년이 경과하면 2년차 초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그 해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아마 회계직원은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휴가가 1개씩 발생하기 때문에 월차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900
- 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정확히 3년이면 3년 이상으로 분류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900
- 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일분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30일 요건을 하루라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900
- 20년 정도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지급받은 월급여 350만원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임금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이든 현금으로 직접 지급이든 사용자가 선택할 몫인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현금수령 월급의 계산이 힘들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9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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