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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사이 휴식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느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위해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는 사이에 일정기간 공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백기간은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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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감시 관련 신고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무지내 cctv로 직원 근무상황을 상시 감독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직장내괴롭힘이라 생각하여 신고하는 것이 회사의 비밀사항을 어기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참고로, 직장 내 cctv 설치 및 감시는 직원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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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업무지시 불법?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본래의 간호업무가 아닌 외부 길거리 홍보업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강요가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근로계약서 상 ‘단,~ 변경될수있다’는 표현은 주 업무인 간호업무를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업무에 더하여 외부 길거리 홍보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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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자녀가 대표자와 동거하고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동거친족 여부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연차휴가 지급 및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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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통결(결근)시 퇴직금 영향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은 퇴직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서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 기간중 결근이 있으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퇴직금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퇴직전 3개월이 아닌 다른 때의 결근은 퇴직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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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된 업무 외의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8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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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는 어떤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나주 벽돌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괴롭힘 행위는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가해자들의 배려없는 몰상식한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장을 비롯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의 강화 내지 홍보가 강화돠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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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불복기간 행정소송제기해야는 기간이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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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6일째인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6일째 근무중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치 않았어도 주요 근로조건을 구두로 정하였다면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구두의 근로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면계약이 의무인 것은 회사측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적정한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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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두의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무관련 사항을 감독하는 관청은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인 노동청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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