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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순수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퇴직처리 후 재입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사직서 제출과 회사의 수리, 입사서류 제출과 입사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함 상실과 가입 등 일련의 퇴직과 입사절차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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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대해알고싶어요 노동청에신고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일 근무 후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의 사유는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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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 3주 근무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요일을 늘려달라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즉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해고된지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복직을 원치 않으시면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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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보험가입 관련하여 25.7.1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건강보험은 종전과 같이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지만연금보험은 월력상의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8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월 도중에 입사한 경우에도 입사한 날로부터 그 달 말일까지 사이에 근무한 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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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사용기한내 사용치 않으면 휴가사용권과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나 법정 규정에 의한 사용촉진을 한 사실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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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알바비 미지급 연락안됨 무단퇴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중 근로관계로 발생된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문제는 귀하가 그만둔 7월 3일이 퇴직일로 인정되는지인데, 만약 회사대표가 귀하의 퇴사를 수리(인정)하지 않고 버틴다면 법정 퇴직일은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8월3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을 알고 귀하가 무단결근 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회사를 퇴사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퇴직일 전 사전통보 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정기급여지급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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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여부에 불구하고 임금은 지정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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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얼마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계속근로일수는 525일 이며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2,833,333 x 3) / 91 x 30 x 525/365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다음과 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일8시간의 경우)( 2,142,784 + 200,000) /209 x 8 x 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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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로 인해서 쉴때는 월급을 까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업무 외 사유로 결근하는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하는지 공제하는지의 여부는 회사의 임금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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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구체적 상황 설명이 부족하오나, 정식으로 연장근로 요청아닌 퇴근 후 보상없는 추가근무를 요구하면서 계속 압박을 가해온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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