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을 통해 반환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지급된 기술수당이 법률상 원인없이 과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중요하며, 잘못지급이 분명하다면 설득을 통한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정휴가 또는 휴일은 적용방법도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경조사와 같은 약정휴가 일수 산정에 있어 주휴일, 공휴일, 주말을 포함한다고 정한다면 포함되는 것이고, 제외한다고 정하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은 1년이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내지 35시간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회사로부터는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며, 대신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가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은 사용하는 근로자 본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려는 시기에 사용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회사느 그 시기를 변경토록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인 근로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 8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귀하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라면 1일 8시간 근무하는 날에 대해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으로 유효합니다. 구두계약 미이행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문제이지만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만두는 근로자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로서는 귀하에 대한 이직신고를 하려면 사직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직서 쓰러 일부러 방문하지는 않더라도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라도 사직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통상 얼마나 걸린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낮은 직급에서는 소요기간이 짧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리고 몇 세에 입사하는지도 중요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든 초단시간근로자이든 급여명세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내역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지만 전액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없으며, 3개월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의 납부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첫 주는 주휴일이 재직기간 내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지만, 둘째 주는 주휴일로 정한 날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