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임금은 상호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1시간 미만이어도 즉 55분이면 55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임금을 받지 않고 보상휴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50% 가산하여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각각의 보험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건강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면1개월 미만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무에 종사하여야 가입대상이 됩니다.또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취업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받는 곳에 입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신 후 그 퇴직금액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식시간 근로임금을 일정액 더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퇴직금액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을 받고 근거자료가 별로 없는 그 외의 금품은 적당히 책정하여 퇴직금과 함께 합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취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맞고소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장의 고소이유는 법상 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원이 고의로 기물파손을 하였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겠으나 그것은 직원이 파손사실을 인정하거나 증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수 없는 것이지만 임금체불로 신고하셨으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cctv 설치 목적이 근무하는 근로자 감시 전용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용도로 설치된 것인데 근로자의 근무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라면 신고대상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야간에 근로자가 정위치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면 더욱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택과 회사간 출퇴근을 위한 정상적인 코스로 운행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한 것은 출퇴근산재로 인정됩니다. 질문의 경우 추돌사고로 귀하가 부상하여 요양하게 되면 산재로 요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단순 부주의이나 실수 등으로 인한 순간적 침범 등은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고용조정' 행위에 속합니다. 이러한 인위적 고용조정을 하는 회사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병가·휴직 신청 등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부득이 퇴사한 경우 인정됩니다. 이후 질병이 완치되어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재취업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질병 소멸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위법이 됩니다.해고와 권고사직 어느 경우이든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굽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경우이므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의 적용을 받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근무연장과 관계없이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까지 개근하는 월마다 1개씩 발생하므로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동안 80%이상 출근시 15개의 휴가가 다시 발생합니다. 기간연장을 해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므로 휴가일수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