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해서는 안되며, 진정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월 7일 입사하여 1개월인 6월 6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6월 7일에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으면 출산 전 어느때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무급휴가 중이라면 청구한 날부터 유급의 출산전후휴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급휴가 기간 전부를 출산전후휴가로 적용할 것인지는 회사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입사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출산휴가는 재직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5.31. 퇴사는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가 아니므로 자진퇴사일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다만, 이직사유에 중에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이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이 정정한 이직사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기 공단에서 이직사유를 조사하여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실업급여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은 공단에서 가능한 빨리 결정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귀하가 질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고 권고사직에 응한 바도 없는 해고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이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종료 시 사용자가 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있어 5.1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동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50%의 가산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실제 이루어지는 회사에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이 매월 고정액으로 정해져 지급되는 경우의 이 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에 산입이 안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지연지급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경우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한 경우 인데귀하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