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3개월 미만자에게는 해고예고기간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이 3개월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수습기간 종료 전 어느 날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교육비 환수는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귀하의 조기퇴직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할 것인데 교육비 환수는 성격상 손해배상의 청구와는 거리가 멀고, 근로계약서에 교육비 환수에 관한 조항이 없었을뿐더러 해당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교통사고 포함)로 인한 부상은 산재보험의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의 보상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입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의 체결이란 서면계약뿐만 아니라 구두의 계약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막대한 지장의 의미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의 규모, 업무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업무대행자의 배치 가능성, 같은 날 휴가청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업무 수행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입사에 대한 합격통보를 받은 것인지 면접까지만 통과하고 최종 합격상태는 아닌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만약 최종적인 합격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채용내정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요지인 입사 취소인지 여부도 귀하보다 제3자가 더 잘 알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사에 직접적으로 문의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의 근로계약은 전형적인 힘의 우위를 이용한 갑질성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다툼이 발생한 이유를 묻지 않고 해고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계약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방법과 지급일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명시 사항에 대한 법 규정 위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 시 50% 가산수당은 당일 시차를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8시간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여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1.1.자 폐지 되었습니다.육하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미복직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그 사이에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액 손해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손실이 있으므로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