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으면 법상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5인이상 사업장인데 휴일에 근무했으면 1.5배를 받아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면 정해진 임금만 받으면 됩니다.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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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대보험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2대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직기간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을 하면 납부유예가 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유예된 건강보험은 휴직종료 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경감제도가 적용됩니다.결국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경감된 건강보험료만 납부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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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5:00 근무시간 월급 부분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간주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1일 5시간이 됩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주 25시간, 주휴포함 3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월 약130시간(30x4.345주)의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시급은 15,380원(200만원/130시간) 정도가 됩니다. 타 회사와 비교는 어려우나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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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당일 하루알바 5시간 하였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하여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 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으면 실업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알바비 금액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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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를 영수증으로 속여 사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합의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을 잘 읽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후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영수증으로 하였다해도 내용이 중요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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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건설현장·학교·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체불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중국경제가 안좋아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중국에도 노동법이 있고 관할 관청인 노동부도 있습니다. 물론 신고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즘 중국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중국 노동자들의 표현방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았으나 이제는 참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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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내용으로 병가휴직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 또는 병가휴가는 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의 휴직이나 휴가는 통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데 승인을 하지 않을까요.회사가 휴직(또는 휴가)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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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알바 퇴사한다고 문자로 보냈는데 사직원 꼭 작성하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를 문자로 보냈으면 그 자체가 사직원이 되므로 별도의 사직원을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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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폭행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해자가 부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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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신고하시면 되고 만약 가해자가 회사 대표이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후 회사에서 조사할 때는 괴롭힘 사실에 대해 증거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익명 신고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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