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험기간 중 임금을 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일 또는 특근일과 관계없이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날을 말하며 몇 시간을 일하였는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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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자발적 퇴사인가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엄격하게 본다면 질문자께서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다.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사직의 철회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한데, 귀하의 사직의사 번복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리가 되었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의한 수리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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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직장에서 2년넘게 일했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2개월 계약직 후 근로종료 후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을 제의하였는데 귀하가 거부한 경우는 자진사퇴로 인정하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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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일자는 실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자를 기재하고, 사직일자는 희망하는마지막 근무일자를 기재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가 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은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발생하는데 그 시기는 사용자가 지정하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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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권고사직될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의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로서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입을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 감축이 정부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있을수는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의하여 행하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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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에 대해 회사내 규정이 없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를 줄것인지, 준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기간은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취업규칙에 정하시길 권합니다.참고로, 중소기업 회사들은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임금은 무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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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언제든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허용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법적으로 회사는 휴가시기를 변경토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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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상해로 병가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사고로서 산재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하여 치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은 개인의 연차휴가로 요양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이 산재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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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즉시 해지도 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계약해지인 사직 통보는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예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으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승인을 거부한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로 임금체불과 계약해지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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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52시간은 개인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기본근로 주 40시간, 당사자간 합의하에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52시간은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회사의 가동시간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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