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행한 비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고소), 재직중 행한 업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업무 미비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을 부탁할 수는 있겠으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더구나 1시간으로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법상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상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는 점심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 적용이 안되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그리고 안타깝지만 입사 후 3개월 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 이유서와 회사측의 답변서 그리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심판회의를 거쳐 해고의 부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부당해고라고 결정되면 회사측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25.2.23.출생 아이부터 20일로 확대 시행되며 전 기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급휴가 입니다.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해야 할 기간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3% 소득공제자는 프리랜서 자유소득자로서 몇 개의 일을 하던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면 되고 일을 하는 개수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5년 근로계약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하였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월과 2월에 개근하면 각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60세 정년인 근로자가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재계약이 반복된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계약직은 회사가 필요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은 '관계의 우위' 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계의 우위는 일반적으로 상사 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됩니다. 다만 하위자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숫적으로 다수인 하위자들이 공모하여 상급자를 따돌리는 등의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문의 경우 후배 1명이 가해자라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아 법상의 괴롭힘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