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상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해고를 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6개월을 근무하였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전화로 해고통보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게되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고사실 부인에 대비하여 통화녹음이나 목격자 등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8
0
0

연차 발생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시 다음달 초일에 1개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식으로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시는 사용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물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한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다음년도 초일에 다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내 미사용 연차휴가는 사용권리가 소멸됩니다.이와 같이 최초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1개, 다음년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개인데 사용할 시기가 다르므로, 합계 26개를 2년차에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0
0

매주 주휴일에 쉬지않고 적립해서 다음주나 필요시 연속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주휴일은 적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적립이 불가하며,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해 주휴수당과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적용이 안되어 합계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주휴를 미리 사용하는 제도도 노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5.0
1명 평가
0
0

임시 공휴일이 되면 모든 기업들이 장제적으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관공서에 미치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회사도 공휴일이 되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일반 국민은 휴일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0
0

자동 근로계약 연장과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를 해야 하는 특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되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노동법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퇴사 통보는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회사가 후임자 채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기간이라고 봅니다.회사가 재계약 거부를 하지 않는 이상 비자발적 실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8
0
0

무기계약직, 정규직 근로계약서 구분(급합니다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할 때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하고, 계약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정년까지 근무한다는 표현 자체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습기간은 적성, 자질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부분의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수습기간 근무평가가 불량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8
0
0

육아휴직급여 복직 후 자진퇴사시 사후지급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경과후 지급되는데, 그 6개월이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월 9일 복직의 경우 6개월은 8월 8일까지 입니다.동 급여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재직해야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6개월 전 퇴직시에도 지급됩니다. 1.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0
0

근로자가 퇴직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사직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무단퇴사 한다면,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치 않게되고 1년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 미이행으로 회사가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산정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소송이 실현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5.0
1명 평가
0
0

공공기관 중노위 재심에서 부당해고 인정받았습니다. 복직과 금전보상 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치 아니하고 수용한다면 귀하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할 것입니다. 귀하가 복직하면 무징계 상태가 되는데 이 때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한다면 의원사직이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하지 않고 재징계의 수순으로 갈 것인지인데 그것은 회사의 인사 징계규정이나 방침에 의할 것으로 봅니다.아무튼 회사측과 잘 협의하셔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5.0
1명 평가
0
0

퇴사 직전 산재처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지금은 25년 2월인데 24.12.31.자로 퇴사처리 된다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우나, 사업장 재직 중 발생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요양할 수 있으며, 치료 중 퇴사하여도 요양종결시까지 계속 산재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