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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등으로 해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하려면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내보내면서 그 자리를 외국인근로자로 채우는 식이 된다면 외국인 고용허가가 안됩니다. 이깉은 취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 지원금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지원금에 대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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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은 회사에서 강요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력 등 경영계획에 의해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나 해당자의 모집은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 두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권유할 수는 있겠으나 거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며 직장내괴롭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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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날 연휴 전날인 1월27일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유급휴일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1.27 임시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며, 연차휴가로 대체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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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2대보험 전환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배달원 등 일부 직종은 3개월 이상 재직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프리랜서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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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중 중간이 평가미달로 종료되면 실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일 경우 지급합니다. 귀하가 수습을 종료하고 퇴직하겠다고 하면 자발적 실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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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추가근무수당 주휴수당 추가반영필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초과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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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근로계약서는 체결 당사자의 서명 날인 한 곳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굳이 두 곳을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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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인 개인 의원이고 월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 넘어서 토요일 격주로 휴무를 하고있는데 병원에서 격주 휴무를 못쓰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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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 공휴일 지정했는데 출근 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고, 동의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전 합의로 휴일을 대체하기로 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즉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인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1:1 교환방식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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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휴게시간포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휴식시간 없이 6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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