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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려는 경우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되며, 그렇게 정한 바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퇴직 전 사직의 의사 제출에 관하여는 수습기간과 관계없습니다. 기간 이행을 불이행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있어야 하며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실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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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속 계약시 퇴직금 기간 산입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2024.11.30 이후 며칠 간격을 둔 것이 단지 23개월 계속근로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일뿐 실제로는 같은 사용자, 같은 업무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연속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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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함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일수(유급주휴일 포함)를 말합니다.계약직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종료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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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용촉진에 의거 근로자가 서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면 회사에서 또 다시 촉진할 필요는 없읍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서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다면 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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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월차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월차라 함은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미사용 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연차사용촉진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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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유를 불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또한, 계약직의 경우 회사측이 계약갱신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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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원장도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그것이 직장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직장내괴롭힘이 된다고 봅니다.폭행의 신고는 경찰관서에 하고,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사용자에게 해야 하는데 그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행위는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2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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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반복적으로 업무 지시를 너무 자주 내리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지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성은 인정되어도 동일한 지시를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계속한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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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데 근로계약서 복사본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교부의 방법은 법에서 정한바 없으므로 사본 또는 사진촬영 등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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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근로계약기간 인정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에게 회사측이 계약갱신을 제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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