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출석 때 3자대면 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진정서를 조사하는 방법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사에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은 3자 대면의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대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 사실을 담당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사방법을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2300
- 상사의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하여 상사가 정당하게 행사한 지시이면 이를 불이행 할 경우 징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명백히 부당한 지시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질문의 건은 업무분장 편성을 한 상사를 면답하여 분장하게된 사유를 질문해 보는 것이 좋겠고 이때 이번 업무분장은 언제 다시 변경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2300
- 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통지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이고,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한 후에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요구이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할 것인지는 귀하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2310
- 마음에 쏙!100
- 한국gm의 운명은 어찌될까요?몇년안에 결정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과 노사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부 제3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발전이나 경영위기의 해소에는 노사가 힘을 합치고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과거 전북 군산시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던 한국지엠군산공장이 극심한 노사간 불신과 계속되는 파업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되어 노사 모두와 군산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던 사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2300
- 사직서 제출 후 퇴사 날짜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9월 30일 자에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날까지는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8월 31로 퇴사를 권하는 것에 대하여는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300
- 아침 체조 및 조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침조회나 체조시간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실시되어 참석이 의무화된 것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 건강을 위해 아침체조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므로 체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보다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300
- 근로계약서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심시간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는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에 의하면 실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휴게시간은 법상 1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 회사는 점심시간 40분과 전후반 각 10분씩 합계 6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으므로 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300
- 계약직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1년까지는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시까지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200
- 점심시간이 40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인데 이것도 한시간으로 포함이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심식사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총 휴게시간은 70분 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200
-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알바가 안맞아서 퇴직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퇴직전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기간 약정이 없었다면 후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