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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대출을 이제 어디까지 막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 상황에 따라 대출규제도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주택자에게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자체별로 금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 DSR의 경우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한도 역시 줄어드게 되었습니다. 다만 갭투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전세세입자 보증금을 통한 주택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식이기 떄문애 해당 대출규제에 따라 갭투자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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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택 공시지가 산정에서 변화를 주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 산정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시세와 비슷하게 현실화 될 경우 부동산을 보유한 소유자들에게는 세부담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등이 발생하여 임대비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정부의 경우 법인기업이나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특징이 있기 떄문에 이러한 공시지가 현실화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한 세부담 증가는 국민 다수의 반발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될수 있는 점도 위와같이 해당 정책을 변경하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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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획이 있으면 그 전까진 전세보다 월세가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용지출면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하나, 계약기간중에 중도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받아야 할 상황을 고려하면 보증금이 적고 중도해지가 다소 유리한 월세가 전세보다는 유리할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상황에 따라 선택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있기에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신규주택구매시 상환조건부 주담대을 이용할 경우 제약이 될수 있고, 대출한도 산정시에도 DSR에 포함되기 떄문에 한도 축소영향도 있을수 있기에 월세가 유리하다 말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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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주고 분양주택 입주할때 대출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대출규제가 강화되었고, 1금융권의 상당은행권들이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1주택자 주택갈아타기(기존주택처분조건)가 아닌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담보대출은 불가헐 수 있으며, 위 규정이 없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떄도 기존주담대 대출이 dsr산정시 포함되므로 한도가 매우 낮아지거나 한도초과에 따라 대출이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결국은 은행별로 가능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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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토지) 부과 기준. 매년 6월1일자 실 소유자가 납부하는건데 실소유자인건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관련 공부가 없을수 없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는 무인도와 같은 섬의 경우 가능하지만 내륙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에 따라 6월1일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우선부여되고,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잔금청산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도자, 이후면 매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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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집값이 어떻게 되길 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적절한 균형을 원할겁니다. 다만 정부정책이나 주택관련 공급을 해도 시장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면 서민들 주거불안정이 심화되기에 이를 잡을 필요가 있고, 주택에 대한 가계부채가 큰 우리나라 특성상 주택가격하락은 금융권 전반 및 경제전반에 위험이 될수 있기에 하락 역시도 원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다만 과거 경험상 주택가격이 계속 우상향하였기에 정부정책도 주택가격안정에 쏠려있어 보기에는 주택가격안정이 가장큰 목적으로 보일수는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주택가격이 급하게 하락하였기에 현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주로 사용하기에 이전정부들과는 다르게 보일수 있으나, 실제 시장상황에 따른 것이지, 정부가 능동적으로 선대처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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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집주인에게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좋은 소식이긴 하나, 해당 소식까지 임대인에게 전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해당 부분이 게약상 변경이 생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암대차 게약과 관계가 없는 개인 일신상의 변화등은 전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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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월세를 안내요 어떻게해여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명도소송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을수 있고,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지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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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문제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의 주소지를 기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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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하면 계약금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 퇴거시에 만기전 다른 주택 계약을 용이하게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중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의 10%을 우선 반환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간혹 임차인이 잘 모르고 이를 권리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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