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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인 부동산규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규제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출규제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조절의 목적도 있지만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위기감이 고조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가 하는 대출규제는 대기존DSR에 부채에 따른 추가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이고 은행권들 압박을 통한 금융권 자체의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대출을 금지등이 대표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1주택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요은행권 현재는 KB. 신한등 1금융권에서는 대출자체가 어려울수 있고, 한도에 있어서는 정확한 판단은 하기 어렵지만 소득이 낮거나 기존대출이 있다면 한도가 이전보다는 크게 낮아질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방문하여 정확한 한도나 대출가능여부를 체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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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시 2년이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날짜를 계산하면 시작일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2년은 하루 전날이 맞습니다. 다만 편의상 보통 임대차 계약시 기간을 5월9일~2년뒤 5월9일로 하는 경우라면 해당 9일이 만기일자가 됩니다. 갱신해서 2년이라고 하면 시작일이 5월 9일이라는 점이 똑같기 때문에 5.8일이 맞습니다. 결국중요한건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몇일까지 하느냐이기 때문에 서류상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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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분양기준등에서 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그런 대출에서 무주택자라는것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에서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예외조항이 몇가지 있지만 대출에서는 질문에서 말하는 2억이하 빌라소유에 대해서는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보통은 청약시 수도권에서 시세 2.4억이하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무주택자로 보는 규칙개정이 있었으나, 대출에 대해서는 무주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는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한번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를 소유허고 있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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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방 구했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용으써 이용이 불가하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소재지로써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질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업(전자상거래)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주소로 전자상거래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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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LTV기준이 KB시세 기준인가요? 거래가격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산정하는 주택가격은 실매매가격이 아닌 KB시세로 적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매매가격이 KB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매매가격이 KB시세보다 질문처럼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LTV50%대출이라면 2억으로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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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부동산 처분시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시 세금인 양도소득세에서 개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법인의 경우 양도치익에 따른 세금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여기서는 양도차익)에 따라 다른데, 2억원 이하 10%, 2억초고 200억이하 20%입니다, 그위로도 세율이 다른데 사실상 주택의 경우라면 200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세율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율이 6~45%인점을 감안하면 법인으로써 세금이 절세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100%그런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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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사는 아파트 세입자조사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낀 매매를 하는경우 매도자에게 현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서등을 요구하여 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대한 체크를 하시면 되고, 혹 분실하여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통하거나 세입자에게 직접 임대차관련한 사항등을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외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라면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등을 하시면 질문에서 말한 별도 전입세대 여부등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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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입주점검시 체크항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사전점검시에는 시공사측에서 체크리스트등을 제공해주고 해당 리스트에 따라 사전점검을 진행하는게 됩니다. 다만 직접 참여를 하시는 경우라면 점검시 한 방향을 정해 동선과 시설확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둘러보시는게 필요하고, 체크리스트 외 수평자,줄자,종이테이프등을 가지고 참여하시는게 좋고, 하자가 있는 경우 종이테이프에 내용을 적고 살짝 붙여놓은뒤 , 사진등을 찍어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창틀이나 창문, 출입문등이 완전하게 닫기는지,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수평계등을 통해 수평이 잘 맞는지를 체크하시는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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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 보상금, 시세와 차이나는 불공정한 기준에 이의 제기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재개발 보상금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사업의 인정과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액수협의, 재결순의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우선은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절할수 있는데, 지급거절의사를 밝히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 감정평가를 하여 논의과정을 거친뒤 이로써도 만족이 되지 않을 경우 중앙통지수용위원회등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소송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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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가 침체하면 국내 수도권 주택 시장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의 경우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변동되는데 질문처럼 경기침체라는 악재와 금리인하라는 호재가 만날 경우 부동산 가격은 더 큰 영향을 주는 부분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과거 기록을 보면 경기침체의 경우후행경제인 부동산은 가격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금리인하에 따라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에 상승세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상황이 벌어지면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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