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빈집이라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에 해당되는 데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했던 빈집세등이 현실화 될 경우 세금부담에 따라 소유자들이 무료임대차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그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회피가 가능하기에 아무대가없이 소유권을 모두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의를 넘기는 것은 세법상 매매가 아닌 타인에 대한 증여로 볼수 있기에 증여세등의 문제까지 발생할수 있어 사실상 진행이 된다면 매매가 아닌 타인에 대한 증여계약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지권설정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권만의 매매,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건축물 즉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자동으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2. 1처럼 불가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부동산으로 각각 처분등이 가능하나, 대지권 등기가 된 경우라면 토지, 건물을 하나로써 보아 대지지분의 처분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스마트 쉼터가 설치되는 정류장의 경우 법적 요건이 정해진것은 아니며, 설치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스마트쉼터는 시민편의등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도로에서 기다려야 하는 버스정류장주변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은 것이고, 현재는 자치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를 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버스 승하차 시 시민불편 및 안전문제가능성으로 정류장 전후 20미터 밖에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보통 대지권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지않아 토지대지지분만의 매도나 증여는 불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전체를 매수하는 경우나 증여하는 경우 포함된 대지지분도 그에 따라 승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에 토지대지지분이 있다고해서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2년 미만의 임대차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년만기뒤 자동연장은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1년이 추가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자동연장이 된 상태이고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한달치 월세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동의하였다면 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상의 특약으로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의 조건이 있다면 이또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불패는 그동안 쭉 이어져 왔고 다른 지역 부동산이 흔들려도 강남3구의 부동산은 여전히 불패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들어서면서 강남 주택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전 서울시장의 감각없는 토허제허가등의 문제로 크게 올랐던 시세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시 하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영원한 것은 없기때문에 지금정부의 역할과 별개로 영원한 불패는 어렵겠다고 보는게 맞으나, 불패의 기간은 현 정부에 의해 조금씩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패가 장기적 추세에 따라 어려운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추세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것과 같아 시장가격은 더이상 상승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야당에서 다주택 관련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현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한 처분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퇴임후 다시 돌아갈 주거지임에도 대통령에 대한 트집잡기로써 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대통령 스스로 이러한논란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강력한 부동산 안전화를 위한 정책일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가 다주택자외 비거주 고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정책적인 규제를 진행할 예정이였는데, 대통령 스스로 임기중 비거주하는 고가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시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리스크는 없애고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의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반도의 오만만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을 말합니다. 문제는 해당 해협북쪽으로는 이란이 있고 남쪽으로는 오만과 아랍에메리이트가 있습니다. 해협의 이름은 이란 쪽에 떠 잇는 황무지섬인 호르무즈 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슈화되는 이유는 페르시아만의 여러 산유귝이 대양으로 통할수 있는 유일한 해로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하루 평균 20~30척이사이의 유조선이 해협을 통행하고 있고, 2000만 배롤 이상의 원류가 수송되는 길입니다. 문제는 해당 길이 이란등에 따라 막히게 되면 전세계 원유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국제유가 상승등의 여러 문제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란쪽 해협이 수심이 깊어 대형 유조선 항해는 대부분 이란쪽 영해의 수요를 이용하고 있기에 이란이 이번 미국 공격에 따라 해협을 봉쇄하게 되고, 이를 장기간 이어가게 되면 전세계 원유공급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할의 경우 합의가 우선되면 합의에 따라 분할을 신청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 원할하지 않고, 나누는데 있어 의견에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공유지분할소송을 통해 판결에 따라 분할도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사이가 좋지 않고 분할의 기준이나 분할후 어디를 가질지 협의가 어려운경우라면 사실상의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법에 따라 분할이 되면 이후 각 분할토지는 개별소유가 되므로 자유로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과 폭락 혹은 하락하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큰 하락과 상승없이 현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이어진다면 그만큼 시장내 문제가 덜 해질수 있지만, 만약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거나 할 경우에는 경제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일단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끼어있기 때문에 주택가격하락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기존대출에 대한 회수요청이 발생하고 주택을 매도해도 대출금 회수등이 어려워지게 되면 부실채권이 되어 유동화를 통해 금융기관전반에 펴진 특성상 금융기관위기로도 이어질수 있습니다. 쉽게 부동산 가격폭락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리고 2008년리먼브라더스사태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모두에게 좋은 상황으로만 이어지지 않기에 어느정도의 하락은 필요하나 기본적인 담보가치 유지는 하면서 조정이 되는게 시장안정으로 어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