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지역내 환산보증금 범위 이내와 초과에 따라 적용받는 보호사항이 다릅니다. 물론 전체적인 법의 적용은 상가건물이고 영업용으로 임대차를 하였다면 적용이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아 부여가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인정이 되지 않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 보장규정(1년미만시 1년으로 본다)이 적용되지 않으며, 묵시적 갱신시 민법규정을 받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임대인도 통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과세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의제기를 할수는 있겠지만 타당한 근거없으면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매시 공시지가는 참고자료일뿐 결국은 소유자가 정하는 가격과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사이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질문과같이 하는게 불이익도 없지만, 실익도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토지의 입지나 지목에 따른 이용가치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질문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매시세가 평당 만원이라도 임대차시 시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질문과 같이 임대수익이나 가치상승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현 지역의 부동산 상황과 시세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신뒤 결정하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전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임대인이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중도에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빙소득을 대신해 사용하는 추정소득의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이나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 kcb추정소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를 사용할수 있는 요건이나 각 요소별 한도를 제외하고 추정소득으로 인정되는 최대 한도소득은 5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40~50년사이이고 외국의 경우는 70년 가까이 됩니다. 물론 건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유지기간이 짧은 이유는 대부분 해당시기에 등에 재건축등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을 배제하고 건물관리등이 꾸준히 되었다면 사실상 50년이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stress dsr이 적용되면 dsr산정시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현재보다 주택담보대출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정책중 하나라고 볼수 있으며, 이로인해 주택구입자금 조달에는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dsr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일인 2월26일 이전 매매계약이나 기존 주담대 실행중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2년간 주택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대출이자부담에 따른 수요감소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기에 적응은 되었지만 부동산 회복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즉, 만기 6~2개월전 사용하시면 되고, 4년이 되었든 그 이상이 되었더라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 합가를 하시게 되면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세대주던, 세대원이던 1가구 1주택자가 됩니다. 그에 따라 이후에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을 경우 무주택가 이용하는 저금리 공공대출등은 이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택자의 경우라도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이후에 세대분리등을 통해 해당문제를 해결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