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법으로 명시된 강행규정입니다, 즉 특약에 이를 제지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없다고 보는게 맞고 그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에 있어서는 고가주택은 중과에서 배제가 됩니다. 즉 고가주택이라면 질문에서처럼 0.1~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재산세와 취득세의 부과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재산세에서 중과세는 별장의 경우만 4%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아파트를 구매하는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계약하고 자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이용이나, 취득세 감면등을 위한다면 그에 따른 조건들은 있습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즉, 저금리 공공대출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기본요건은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 연7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이여야 합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출상품을 상세 검색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걱정스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특약을 너무 길고 복잡하게 하시면 임대인은 심리적 압박감이 들기 때문에 계약진행을 하지 않거나 특약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보토은 기본적인 특약내용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부분을 기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1.2.6번 :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임대인 변경시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3.4번 :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위해 임대인은 협조하며, 대출 거부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한다, 5번 : 계약서 작성 전에 체납세금은 미리 확인하는 부분으로 체납이 없다면 해당 특약에 넣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추가 :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선순위 임차권 지위가 가능토록 하며 이를 어길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은 역전세가 아니라, 깡통전세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현재 세입자 취할수 있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전세계약종료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빠르게 진행하여 보증금을 받고 나오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혹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임대인의 반환능력이 없다면 딱히 방법이 없기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가격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은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내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준다면 본인은 소유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그 물건을 빌린 사람에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유치권은 쉽게 대상이 되는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있는 채무에 대한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해당 물권을 적치하여 모든 출입일 막고 주장하는 권리 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건물에 큰 현수막을 걸어두고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입자체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건물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부동산 계약은 주택이던 주택외 이던 당사자간 합의로써 체결하게 되면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즉, 중개사 없이도 직접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유상거래는 모두 거래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등에 접속하여 거래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반려시 계약금 반환특약은 내용상 해당주택으로 인한 대출거부등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질문과 같이 대출신청자 개인 사정으로 대출이 안될 경우 반환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재없이 "대출 거부시 계약금반환 "이렇게 써있다면 반환을 주장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상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고, 기존 전세대대출이 있더라도 조건부 대출을 하면 새로받는 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불가능하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상품에 따라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이력이 있다고 평생 디딤돌 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경우에 대출 상품에 따라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여부는 대출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에따라 질문처럼 매도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대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당사자 중 한분이라도 전월세신고를 별도로 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없이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전월세신고는 의제가 되나, 이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상 등록이 되는 데에는 직접 사이트내 신고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더 소요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외 상황으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실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해당 거래내역이 있다면 다른 사이트,어플등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위 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실거래가 기록이 없다면 신고내역등을 다시 정확히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