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상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동의 여부는 결정할수 있으며, 동의를 할 경우 그에 따른 필요조건들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계약상성 특약으로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이 기재된 경우와 해지요구시 이를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 통상적이라는 건 계약상 당연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또하나로 임차인 주장한 피해보상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주장할 내용이 아닙니다.보증금의 경우는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현시점에 반환하시면 주택점유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주택에 방문하여 상태를 살펴본후 이상이 없다면 바로 반환을 하시면 되나, 임의대로 중개수수료를 제외할수는 없으므로(특약이 있거나 합의가 된 경우는 제외) 반드시 임차인과 협의를 하신뒤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잔금일에 각자 하시면 됩니다. 당일에 전입과 전출을 하여도 순서에는 문제가 없고, 매수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과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지는 않기에 이를 요구하는 것 또한 흔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해당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제공하였다면 해당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서류반환을 요구하는것이 맞을 듯 보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도 불안하시다면 이처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 인식상 그런 경우가 많으나, 최근처럼 건축 기술이나 자제등이 좋아진 상황이고 거주하는 사람의 예민함에 따라 느끼는 차이가 있기에 꼭 위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입주전에 보일러등을 하루정도 세게틀고 환기하는 것을 여러번 반복하는 것만으로 어느정도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경은 질문에서 말한것처럼 부동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수요가 큰 지역(서울,수도권)내 고분양가와 가격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억제하고 특정지역내 투기수요 증가 및 이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물론 분양가를 일정금액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주변시세와의 차이가 커지면서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투기수요등으로 인해 실거주 및 전매제한등의 부수적인 유지조건등을 함께 부담시키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 성격의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총선이후에는 그동안 우려했던 부동산pf대출위기등의 문제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시장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외 선거결과에 따라 정부정책의 방향성이나 주거정책의 변경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러한 변동성은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높은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래에 일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현 전문가들의 의견, 현 부동산 내외부 상황등을 고려할때, 추가적인 하락시장이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 기본적인 요건은 계약상대방의 의무불이행등이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은 하자보수 의무불이행, 임차인의경우라면 목적물파손,훼손이나 동의없는 전대차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 월세라면 2기 차임 연체등이 될수 있습니다. 그외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단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은 안전진단에 C등급이상으로써 기존 건물 뼈대는 남겨둔채 수평,수직 증축을 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안전진단 D등급이하로써 모든 건물을 다 철거한후 새로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건축기간등 사업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증죽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반분양세대가 많지 않아 분담금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건축은 일반분양 세대수가 리모델링에 비해 많기에 조합원 분담금에서 유리하나, 개발과정, 절차등이 까다롭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