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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문제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의 경우는 전세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이유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세입자들의 전세대출을 용이하게 하였고, 저금리 대출상품등을 많이 지원하게 되었는데이는 전세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로인해 주택시세에 육박하는 전세시세로 인해 무자본캡투자등이 활성화된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의 부동산 시장이 점차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무자본캡투자등이 크게 문제화되지 않지만, 현재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게 되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전세사기피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겪으면서 점차 전세제도를 개선해나아가고 있으나, 모든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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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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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짓는 아파트들의 건폐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폐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동일 용적률 기준으로 바닥 면적이 작아 건물이 높아질수 있고, 넓은 동간 거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수 있습니다, 이는 채광이나 통풍에도 유리하고, 녹지공간 확보가 가능하기에 많은 수요를 이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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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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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로 웹3.0이 어떤 혁신을 이끌어내는지 설명해주세요?
웹3.0은 대표적으로 탈중앙화와 분산데이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투명성과 불변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또한 탈중화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호작용이 가능케하여 중앙화된 권력구조에 의한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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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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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놀이동산에 줄서지 않고 들어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놀이동산마다 별도의 프리패스권이 있습니다. 롯데월드의 경우는 매직패스, 에버랜드의 경우 큐패스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패스는 긴 줄을 서지않고 바로 입장하여 놀이공원을 이용할수 있는 것으로 자유이용권외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구매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돈을 써서라도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노리고 만든것이기에 생각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놀이동산측에서도 이윤이 남기 떄문에 인기있는 놀이기구를 묶어 패키지처럼 판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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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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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고, 단순히 이력을 얻기 위해서 기탁금 3억을 부담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무소속이라도 일정한 유명세나 지지세력이 있다면 대선이후에 유효투표수의 15%을 이상 득표를 할 경우 해당 기탁금 전액이 반환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통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는 경우 일정한 인지도 향상에는 도움이 되기에 출마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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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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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할 때 세 안고 매매를 해야한다면 장단점과 주의사항 및 계약할 때 꿀팁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의 장점은 아무래도 전세보증금을 인수받기 떄문에 매매계약시 실제 지급하여야 할 거래금액이 낮아 자금조달이 유리하고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 주택소유권을 인수받을수 있습니다. 단점은 갭투자 역시도 투자목적이기 떄문에 주택가격이 향후 상승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할 경우 투자실패에 따른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계약시 주의하셔야 할점은 최근에는 임차인에게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임차인의 정확한 보증금과 계약기간등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기에 임대차계약서등을 반드시 확인 및 인수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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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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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후 월세 계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만기이전에 일찍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월세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기준은 월세기준일부터 퇴거일까지이고 보통은 한달 30일로 계산하여 월세에서 나누어 일할월세를 산정하게 되나, 두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있기 떄문에 정확히 하려면 1년월세를 365일로 나누어 나오는 값이 일할월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불, 후불에 따라 일할계산된 월세를 지급하여야 할지 ,돌려받아야할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퇴거일기준으로 일할된 월세를 계산하여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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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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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오프라인 피자집이 많았는데 지금은 피자는 거의다 배달 피자집이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던 예전 오프라인 피자들은 주로 브랜드피자인 피자헛이나 미스터피자등에 매장판매를 주로 하였고 최근에는 많은 피자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주로 배달을 위주로 영업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배달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입장에서는 피자한판을 기준으로 3~4명이 먹고, 사이드메뉴에 한계가 있기 떄문에 홀운영을 위한 객단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대부분 홀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소비자 역시도 자연스레 홀이용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홀 피자의 경우 베달을 통할떄보다 할인이 적고 특별한 메리트가 없기 떄문에 대부분 배달을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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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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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25년 상반기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중에서 청년형으로써 당첨됭 입주를 하는 경우라면 원칙상 타인과 동거는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형의 경우 1인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입주자(신청자)본인만 거주가 가능하나, 예외규정으로써 같은 세대를 구성할수 있다면 세대원과 동거가가능합니다, 쉽게 부모, 형재, 자매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거주할수 있으며, 해당 전입세대원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없이 몰래 거주하면 된다고 할수 있는데, 혹시라도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해지 및 퇴거를 당할수 있기에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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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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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면 원칙상 주거용으로써 사용이 어려운 건물로 보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해당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수 있고,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여 경매시에 최우선 변제등은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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