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과 출산특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분양가상한제 당첨 후 포기등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청약에 대해서는 모든 청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별공급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보통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준양전환 임대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경우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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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동 청약하려는 총보유자산 판정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자산기준의 경우 공공 / 민영, 특별공급 /일반공급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기 떄문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해당 기준으로 적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특별공급, 공공청약에서 자산기준은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 금융자산, 주식등 포함하며, 전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주어진 조건만으로 보면 보증금에서 부모님께 빌렸다는 해당 자금의 포함여부에 따라서 자산기준초과등이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디. 사실상 높은 확률로 질문과 같이 직계존속에게 차용한 자금에 대해서는 소명 불가능으로써 본인 자산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00%는 아니기에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첨 포기가 아닌 부적격으로 인한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 기간의 경우는 해당 청약건과 대상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부적격의 경우는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효력을 다시 살릴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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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계약 시 특약 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 특약 1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특약으로 대부분 포함된 내용으로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적혀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기재시에는 기재를 요청하셔도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x) ->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로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특약2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떄문에 특별히 기재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질문2) 특약 1,2는 다른 사항이기 떄문에 각각 기재를 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보증보험의 경우 일부보증에 가입이 될수 있기에 사전에 보증보험 전액가입여부를 확인히사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아닌,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고, 보증료의 경우 임차인이 2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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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자로 1년 원룸계약을 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은 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질문과 같이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되고, 이럴경우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다만, 2년미만의 계약일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기 떄문에 질문처럼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해당기간이 지나게 되면 법적최소기간 연장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중간에 연락이 오더라도 임차인이 법정최소기간 2년주장에 따라 추가거주를 주장하면 1년간추가 거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의 경우처럼 추가거주를 하실 의향이 있다며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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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시 내생에최초특례관련 무주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부 과거주택 구매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을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기 떄문에 생애최초 특공에는 청약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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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비당첨도 재당첨금지조항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예비당첨자는 당첨된 지위로 보지 않기 떄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을 간주하지 않습니다.그에 따라 해당통장을 이용해 다른 청약을 진행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예비당첨 후에 동호수 추첨을 받은 이후에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및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호수가 부여 받았는지를 기준을 두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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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평수 주거형 오피스텔 매매 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 시설이 아니기 떄문에 주탤에 따른 취득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이 부과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매매가격에 따라 1~3%이지만 , 일반부동산의 경우 4.6%(간접세포함) 부과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주택사용증빙서류(수도요금고지서, 진기사용량증빙등)등을 제출하여 주택으로 인정받아야 절세가 가능하고, 보유주택이 있는경우 중과세가 될수 있기에 1주택자를 유지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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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상 직계가족 세대원 주무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 구성원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구분되지만,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를 넘으셨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아 청약아 가능합니다. 다만 , 공공임대주택 청약과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할때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인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부분을 제외한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청약을 진행할수 있더라도 부양가족 산정시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은 부양가족 산정에서 배제가 되며, 그 배우자 역시도 배제가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 청약을 하였을 떄 부양가족에는 등본이 같다하러더라 부모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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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지원 및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 확대등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대선후보들도 많은 청년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근본적인 일자리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해보이긴 합니다. 일단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경우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고 부동산 공공임대의 확대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주로 발표하였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각 기업에 대해서 신입사원 채용시 세금감면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의 고용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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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하우스 운영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처럼 세부적인 홍보나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시고 정식으로 등록하시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숙박업 또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시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셔야 합니다. 보통의 허가는 관할구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내국인에게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으므로 잘 알아보신뒤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신뒤 인테리어나 홍보등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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