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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같은것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은 모두 공급시장 교란 행위에 포함되며, 국토부에서는 사실조사를 하여 해당 부분이 적발될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고,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철벌 및 청약관련 패널티를 입게 됩니다. 형사철벌은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청약 패널티는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적발은 보통 안된다고 판단하시면 안되는게 실제 수도권 주요 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도 해당 조사를 통해 많이 적발해 내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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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영업하려는 사람이 가게를 임대 받으면 몇년 보장인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즉, 별도의 해지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임대차를 할 경우 한곳에서 최대 10년간은 계약을 유지하며 장사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월차임을 3기 연체하거나, 목적물에 대한 파손, 그리고 건물의 재건축등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갱신청구권의 거부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추가적인 임대차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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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경우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 금리의 변화는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을 결정하는 요인이고 자금조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에 금리변동은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감소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대출을 통해 주택구매용도로 이용할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수요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부담이 커지기에 실수요자들은 무리한 대출보다는 관망을 하거나 대출금액을 축소하여야 하므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게 됩니다. 그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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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상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에 대한 고려을 하신다면 해당 부분외 개인적인 상황 쉽게 직장이 더 가깝거나 이동이 편리하다라든지, 아이가 있는 경우 장기거주가 가능한 학군이 위치해 있다던지 등을 추가로 고려하시여 가장 본인에게 맞는 입지를 선택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보통 신축이 구축에 비해 거주편의가 높은 것도 사실이기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시어 판단을 하셔야지 단순히 위 질문만 보고 제3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두 비교대상지가 사실상 근거리이기 때문에 입지적 차이는 크지 않을 듯 보이기에 자금상황등에 맞추어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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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의 경우는 시세와는 다릅니다. 시세의 경우 수요나 공급에 따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되지만, 분양가의 경우 건축비용과 토지비용으로 구성되며, 보통 건축비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이 되기 떄문에 올라갈수 밖에 없고,토지 비용의 경우도 지가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기때문에 분양가도 통상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지역이나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지역시세평균보다 높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가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분양가를 보고 고점이다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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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는 다음에 언제 또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다음 대통령이 잘 뽑아야하는데 그 날이 언제 인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꼭 필요한내용 확인 ✔️ 👉 너무너무 궁금해.....화이팅 ->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이변이 없는 한 2027년 3월 3일 수요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음 대선까지는 대략 3년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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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예산시장 주변 상권이 들석들석하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상권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늘어나가게 되면 당연히 주변 상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고, 부수적인 숙박업이나 기타 관련괸 관광업도 호황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상권내 임대료가 증가하게되고 이를 노린 투자자까지 몰리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또한 상승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예산시장의 경우 백종원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정도의 마케팅이 된 상태이고 그에 따라 유입되는 관광객이 많기에 해당 상권도 활황을 누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시적인 호황이 장기적인 시장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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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말에는 항상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상 그런듯 보이는데, 연말이라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대출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마침 해당시기와 맞물려면서 그런게 아닌가 싶고, 연말이라고 반의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시기를 기준으로 가장 성수기가 1~3월이기 떄문에 수요증가에 따른 상승가능성을 예상하여 사전에 규제를 하는 이유도 있을수 있지만 밝혀진바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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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선 경전철 착공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은평부터 관악구까지 이어지는 노선인 서부선 경전철은 총길이 16.15KM로 16개 정거장, 1조 5천원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계획은 25년 착공예정이며, 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시작단계에서는 24년 올해 착공, 28년도 완공으로 계획되었으나, 기간동안 공사비 증가등의 이유로 조금 더 늦어진듯 보입니다. 해당 지하철 개통시 은평구의 경우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만큼 해당 지역 지가상승에도 좋은 호재가 될수 있을 듯 보이고, 북쪽으로는 고양창릉 신도시등이 들어설 예정이기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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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대출은 어떻게 해결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포기는 극히 개인적인 상황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현 정부 대출규제등으로 잔금대출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실거주 2년유예를 두고 세입자를 통해 잔금을 마련할수 있도록 완화된 정책을 발표한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큰 대단지 아파트인고 임대차 물건이 한번에 몰려 나오는 상황이기에 수분양자에 입장에서 대출은 막히고 매물은 많은 상태로써 좋지않은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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