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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에서 서울시에서 외국인 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추진 한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틀린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버스운전사 분들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은편이고 그럼에도 해당 업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외국인의 고용필요성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처럼 근무환경과 급여를 개선하면 가능할수 있는데 지금도 낮은 대중교통요금을 유지하느라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지원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단편적인 방법은 현 대중교통요금을 현실에 맞게 크게 인상하고 노선을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배차시간을 늘리면 비용이 줄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통해 운전사분들의 근무시간이나 급여등을 상황에 맞게 제시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이 과연 허용할까 하는 부분은 답을하기 어렵습니다, 버스요금을 올릴때마다 발생하는 마찰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판단해본다면 이러한 국민들 반발이나 연계된 물가상승 가능성등을 고려하면 외국인을 채용해 현재 급여조건으로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나은 판단일수도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맞춘 어쩔수 없는 대처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수 있지만 운전도 결국은 계속하게 되면 능숙도가 올라가는 직종이기 떄문에 인원 선별과 교육을 잘 한다면 나쁘지 않은 대처방법이 될수 있다 생각은 듭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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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재개발 입주권 기준이 부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 입주건 요건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내에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원룸마다 구분등기된경우라며 방하나라도 가능하지만 건물전체에 하나의 등기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방마다 입주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명의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한명만이 조합원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만 구매를 하시면되나 매도자가 해당 구역내 다수 주택을 보유한 권리자이고 조합설립이후에 해당 물건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입주권 부여가 되지 않고 현금청산이 될수 있기에 해당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주요건의 경우 보통 1년이상 해당 지역내 거주가 요구될수 있으나, 이는 사업별마다 제한 기간등이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시행하면 입주권이 나온다는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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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허락을안하면 나라에서도 그땅 못건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은 보통 토지소유권이 나라에 있기 떄문에 질문처럼 알박기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높게 요구한 경우로 볼수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토지나 건물 모두를 소유할수 있는 경우 국가라고해서 반 강제적으로 이를 마음대로 사용수익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쟁이나 재난상황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강제성을 동원해 사용을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일시적 사용정도이지 장기간에 걸친 사용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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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인것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가입을 했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사업 자체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을 계약시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분양계약에서 본인 스스로 지주택인지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고 계약을 했더라도 이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조합원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하는 경우나, 사업진행에서 사실과다른 내용을 허위고지등을 할 경우라면 법에 따라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계액시에 과정, 왜곡광고등에 속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처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질문처럼 단순히 지주택사업여부를 고지하지 않았고 본인도 이를 모르게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고소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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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수 있는 땅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는 어떠한 토지등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에 따라 매매시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등이라면 매매시 행정청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토지는 타인에게 자유롭게 매매는 가능하나 부수적인 절차등이 필요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매매는 가능하지만 해당 토지을 이용할수 있는 용도등은 지목, 용도지역등에 따라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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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팔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아파트 전반적인 시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세를 기준으로 옵션비용을 포함하여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즉, 구매당시 4.6억이라도 시세가 이보다 높아졌거나 낮아졌다면 사실상 매수당시의 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시세를 기준으로 본인 주택의 상태와 인테리어수준을 고려해 매물가격을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혼자 정하기 어렵다면 주변부동산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면 대략적인 매매가능 시세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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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신축 아파트는 몇년도까지 준신축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법정기준이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축은 건축한지 5년이내 주택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5~10년이내 준신축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신축이 많은 지역이나 신도시등에서는 건축한지 3년이내를 신축, 4~7년이내를 준신축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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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 대출규제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은행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1금융권 대다수가 이에 따르고 있지만 2금융권이나 1금융권중에서도 은행에 따라 일부 대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택갈아타기시 2금융권을 통한 대출이후 대출갈아타기등을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주요은행별로 주택매도조건부 대출 가능 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가능 상품이 없다면 위처럼 대출후 대환대출등을 통해 대출상품 변경등을 학셔야 할듯 보입니다. 몰론 이런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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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인데도 부동산의 가격차이가 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지역인데도 부동산 가격의 차이는 발생하는 이유는 고정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상 입지에 따른 영향이 모두 동일하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세부입지에서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수요도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물 자체의 경과년수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을수 있고, 입지상 역세권 여부나 학군형성여부, 그리고 주변으로 조망권에 따른 차이로 리버뷰, 숲세권등 입지특성이 동일지역내라도 가격의 차이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은 사실상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의 거래 즉, 실거래가등으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매물의 가격은 임대인이 정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매수인이 있어야 진정한 시세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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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을 2023년 1월 10일에 했다면 2025년 1월 9일까지 살다가 나가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날짜 계산상 그렇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약서상 만기일이 퇴거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1월 10일에 하였을 경우 계계약기간이 25년 1월 9일까지로 기재한 경우도 있고, 10일까지로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후자방식이 많긴한데, 전자로 기재된 경우 퇴거일은 9일, 후자면 10일이 퇴거일이되어 해당기간까지만 거주를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기간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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